▲민간참여 및 이용활성화 계획(차양신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총괄반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가장 고민스러운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참여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정부는 선도적 투자 및 법령 등 여건정비에 주력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단위사업들도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관련 단위사업은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망사업, 선도이용집단 형성을 위한 초고속국가망사업, 기술개발 참여촉진을 위한 선도시험망 사업, 자유공모방식의 응용기술개발사업, 국산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기술개발사업, 초고속시범사업,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망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백본망 구축과 달리 민간주도로 구축하게 되며 이를 위해 초고속망 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밖에도 초고속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각종제도를 개선「정비해야하는 일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일, 사회 각계의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열린 시책, 열린 사업을 추진할방침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술 발전추세 및 국내현황(최문기 ETRI 통신시스템 연구단장)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은 주로 ATM(비동기전송모드)기술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DSL이나 DCIT와 같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한 전송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전송기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초고속정보통신 응용기술과 DB기술, 무선망과의 연계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범세계 초고속정보통신기반(GII) 구축을 위한 표준화도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참고로 GII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ITU-SG13의 첫 실무회의가 내년 2월에서울에서 열릴 계획이어서 우리나라가 표준화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술현황은 G7과제로 추진돼 온 HAN/B-ISDN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한도의 정보전달 기술이 확보된 정도로 평가된다. 또 ATM카드, 셋탑박스 등에서 일부기술이 확보된 상태이나 네트워크 서버, 망운용관리 부문은 취약한상태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정부가 응용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비스 창출을 위한 도구제공기술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제공돼야 산업체와 시민의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범사업의 경우도 유럽의 ACTS프로그램과 같이 개방적인 운영형태를 따른다면 다수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무선ATM, 무선가입자망(WLL), 무선 LAN과 같은 무선접속기술과전화선을 이용한 광대역 접속기술, 위성을 이용한 분배서비스 기술,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기술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은 초고속정보통신기술개발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일반적인 목표와 함께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에 못지 않게 타 산업에서 이같은 기술을 활용했을때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이용 활성화(김성철 LG전자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보사회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한 마디로 압축하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말로 요약된다. 즉 선진국에 뒤지지 말고 더 빨리 더 많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간과되고 있는 것은 정보고속도로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고민이 없이 미국이 정보판매를 보다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NII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정보식민지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껏 돈들여 건설한 고속도로에 외국 자동차만 움직이는 꼴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장미빛 환상으로 뒤덮여 있는 이상적 정보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홍수,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도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이 쉽고 편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7.8%에 달했다.
사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간과 매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해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정보를 통합처리하는 능력에 덧붙여 사용자의 합리적인제어에 적응하는 지능적 에이전트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및 인지과학 분야에서 축적된 인간에 관한 지식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은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사람 사이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객관성을 높여주며 창의성과 생산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도사라져 사회적인 공평성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양유석 아주대 교수) 정보통신산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려는 이유는 정보통신이 21세기 핵심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보통신사업이 없는 기업은 쇠락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보통신사업이 엄청난 시장성과 수익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검증된 것은 없는 상태다. 국내기업들이 현실여건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는점과 외국지향적이라는 성격이 이같은 경향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론적으로는 공급자에서부터 도매상, 중간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산업의 가치연결체계가 무너지고 중간과정이 생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딱 맞아떨어질 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영역의 복합화로 산업간 융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구조는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구조로 변화되며 이를 먼저실현하는 국가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기업들은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기회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관련 투자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할 초고속망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초고속사업의 사업성은 영상서비스 부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며 정부가 예시한 사업지역 중에서도 영종도, 부산 등 몇 개 지역외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