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중점과제>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부기관별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상호연결해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관내 정책결정과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기관간 협조업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목표다.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업무를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각 부처에 분산된 복합민원의 일회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PC통신 등을 통한 각종증명발급 및 자동차 관련 민원종합처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98년부터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보험 등 7개분야의 기능을 전자주민카드(IC카드)로 통합할계획이다.
또 국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입법정보제공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간 범죄수사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입법부·사법부등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및 전자우편,전자결재 등 정보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청사간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한다.
교육정보화 구축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의 멀티미디어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환경을 실현하는 게 교육정보화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초·중·고교의 70%(7천여개교)를 우선적으로 연결해 인터네트 접속환경을 제공하고 2002년까지 모든 학교를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또 97년 말까지 다양한 원격교육방안을 시험운용하고 2000년까지 원격교육 모델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조성
국내 연구인력들이 세계의 학술·연구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해 1천5백만건의 학술정보DB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 1천만건의 DB구축을 추진한다. 또 매년 4백만건의 각 대학 도서목록DB를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할 수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박물관·미술관 등 관련기관별로 추진중인 시스템을 통합해 전자문서교환모델시스템을 구축하며 2000년까지 전자문화관의 문화정보서비스를 시범운용한다.
산업정보화 촉진
무역, 산업기술, 특허, 유통 등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단위무역정보화사업을 상호 연계시켜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 산업입지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DB화하고 97년부터 99년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CALS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CALS도입을 확산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도 제고
육상, 해상, 항공 등 물류체계를 전산화하고 공공,민간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2000년까지 물류업무의 완전 EDI를 실현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단계적으로 96년까지 물류통합 EDI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 응용 SW를 개발하고 97년에는 EDI시스템,통합물류DB,화물추적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2000년까지 이를 초고속화·첨단화해 해외물류망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까지 국가전체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시스템별 연구개발 및 기본·상세설계 및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지역,산악지형 등으로 구분해 2000년까지 단계별로 제작하고 97년까지 과천지역에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정보화 지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지역간 불균형, 지방의 소외와 낙후 등 지역문제를 정보화를 통하여 해소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까지 지역단위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며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을 지역정보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3천여개 우체국간의 물류망,금융결재망 등을 연계 운용할 계획이다.
또 2000년까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농림수산기관·단체 및 농어민간 원활한 정보이용 및 교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아래 2000년까지 전국 병원및 보건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종합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단위 별로 1개소 이상의 원격진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PC통신을 활용한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97년까지 진료예약정보센터와 3차병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2000년까지 개인병원으로 확대한다.
97년까지 의료 EDI를 위한 표준서식 및 SW를 개발하고 병원정보 등을 종합DB화하며 2000년까지 병원·의료보험조합·의약품업체간 EDI를 실현한다. 또97년까지 보험자,보험자단체 상호간의 자격관리전산망을 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의 주민이동정보와 연계해 활용한다.
환경관리 정보화
200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환경부,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사업체를 연결해 환경관련 정보의 효과적 입수 및 공유체제를 확립한다.
자연생태계,대기,수질 등 종합환경DB를 구축하고 PC통신 등을 통한 환경정보서비스를 실시하며 2005년까지 GIS,시뮬레이션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해외환경정보망과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99년까지 수해,화재 등 재난·재해 유형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돼 기능별안전관리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며 97년까지 중앙안전관리센터를 운영,기능별 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종합적으로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99년까지 안전관리 통신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하고 2002년 무선을 이용한 정보입력 및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외교·국방 정보체계확립
99년까지 모든 외교공관을 연결하는 외교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2000년까지외교정보종합DB를 완성한다.
국방정보체계구축을 위해 예산,시설관리의 정보종합체계 및 통합군수지원체계를 1.2단계로 나눠 구축하고 국방CALS개념을 전자행정 및 전자거래로 발전시키며 전국 여단급이상 부대간 국방온라인 정보통신망 구축 및 LAN 등 국방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정보화촉진과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음성, 문자, 영상등 다양한형태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입체적 정보고속도로 즉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이 망은 정보화촉진 10대과제 실현에 우선 지원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상용화돼 있는 협대역 ISDN을 바탕으로 해 광대역 ISDN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등 국제전송로의주도적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할계획이다.
우선 1단계인 2천년까지는 2Mbps속도의 가입자망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전부와 초·중·고교의 70%를 초고속망에 연결하기로했다. 정부기관은 63%, 의료기관은 50%가 초고속망에 연결되며 산업체는 5인이상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90%가 연결된다.
또 글로벌스타, 이리듐 등 저궤도 위성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것을지원하고 아·태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 시범망 구축을 주도하며 해저광케이블의 다원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초고속망사업자를 조기 승인해 가입자망의 초고속화를 추진하며통신과 방송사업의 상호진입을 허용해 종합유선방송 전송로, 중계유선방송전송로 등 기존자원을 초고속망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화촉진정책과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연계, 정보통신산업을 세계수준으로육성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확보하기위해 현재 15%인 정보통신분야 대외기술의존도를 2천년까지 11% 수준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경제적약자」, 「보호대상기업」에서 「기술창출의 주체」, 「활력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대 분야 10개 기술을 중점개발 대상과제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통신기술 분야에 초고속정보통신기술개발에 3천2백4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전파·방송분야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기술과디지털 방송기술에 2천8백80억원 ▲정보기술분야의 차세대 영상정보처리기술과 고속,지능형 컴퓨터 기반기술에 3천26억원 ▲반도체·부품분야의 광소자기술, 주문형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에 2천3백33억원 ▲기초기술 분야의 정보통신용 신소자,신소재기술과 프로세서 및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분야에 1천9백92억원 등 총 1조3천4백71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기술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주체간 역할정립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책연구소는 기초기반기술 및 대형 국책기술 개발에주력토록 하고 대학은 창의적 기초연구에, 민간기업은 상품기술 개발에 특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태부족인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대학원은 산업계에서 요구하고있는 고급전문인력의 질적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 모형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의기능을 갖도록 부설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중소기업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업 육성에 1조원 이상을 투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규모를 매년 확대해 올해부터 2천년까지 기술개발에 8천5백억원, 설비구입에 5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체신금융자금 중에서 공공투자재원을 제외한 여유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도 1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은 97년까지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 통신사업의경쟁체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여건정비>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현행 법·제도를 정보사회에 맞도록 보완하는 게 여건정비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대량의 정보가 네트워크 상에서 생산·유통·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컴퓨터 범죄, 사생활 침해등 부작용에 대비하는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산망 불법침입(해킹) 정보의불법 유출·변형·파괴 등에 대응하도록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신뢰성을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시스템의 정보가 유용성을 가질 수있도록 법·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리 김위년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