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불건전정보 차단대책 급하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시급하다.

정보의 보고라는 한 단면만 내세워 그동안 어린 학생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산해 온 인터넷에 음란 외설물이 채워지는데다 폭탄제조 등 반사회적인 정보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폰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이용한 스트립쇼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폐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터넷의 음란·反사회적인 불건전 정보를 철저히 규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유통되는 불건전 정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당위론은 모두 인정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느냐는 대답은 궁색한 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불건전정보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컴퓨터시스템과 컴퓨터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라우터 장비에 불건전사이트로 가는 경로를 막는 극히초보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여러 군데의 외국의 서버를 거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수천 곳의 불건전정보 사이트를 일일이 쫓아다니며 막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주고받는 인터넷 화상회의가 등장하면서 불건전정보가 개인과 개인간 또는 개인과 그룹간에 번지고 있어 라우터를통한 차단방법으로는 고도화되고 있는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교류를 차단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범람하는 음란·폭력 등 성인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차단도구 개발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며 각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인터넷활용을 교육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터넷이 스트레스 해소용이나호기심을 일으키는 장난감이 아니라 건전한 정보를 얻고 취미활동에 도움을주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인식을 전환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술집에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인터넷 상에 있는 음란정보를 비디오테이프처럼 「성인용」이라는 등급을 매겨 성인·청소년·어린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검색, 차단케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쓰레기와보물이 한데 섞여있는 인터넷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어떻게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라 한다.

이 가운데 선별적으로 정보를 검색해주는 기술은 국제 차단도구 표준규격인 「인터넷 오락물소프트웨어 자문회의(RSACi)」와 「인터넷 자료통제플랫폼(PICS)」을 바탕으로 현재 「사이버시터」 「사이버패트롤」 「서프워치」「넷내니」 등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인터넷 활용문화를 확산시키는 법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정착이다. 우선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건전 정보를 접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해야하고 서비스업자들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자녀라는 인식하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나 부모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건전 정보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감안, 부모들은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할 때는 언제나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불건전 정보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해 통신문화를 파괴하는 일을 막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는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 기능적인 면에 치우친 컴퓨터교육을 개편해 통신예절이나 건전한 인터넷 활용교육 등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불건전 정보유통자를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강화와 병행해 한단계 앞선 감시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