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정보기술의 하나로 하드웨어로 하여금 특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어소프트웨어가 없는 정보사회를 생각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뿐 아니라 부존자원은 적으나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은 초기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진입해 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한 때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중을 감안해 몇년 전부터 이의 육성책을 수립, 발표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비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할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두뇌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적재산권을현실적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정부육성책이 과연 산업의 특성을 연구·분석해 수립됐는지, 육성의지는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지적재산권의 인정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업체가 금융권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열리지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조사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에 따르면 우리의 소프트웨어업체중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5%에이르고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제품 개발에 착수해 판매에 나서는 기간이 빨라야 1년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개의 소프트웨어업체중 7∼8개 업체는 영세업체인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자금문제로 어려움을겪을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러한 처지에서 과연 소프트웨어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이같은 개발 및 운영자금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물론 있긴 하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비롯해 과학기술진흥기금·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공업발전기금 등 정책 차원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려면 건물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가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개의 소프트웨어업체중 이같은 정책지원자금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업체가 3개사에 불과하다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통계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기술수준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엔 최근들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금융기관의 융자가 이뤄지는가 하면지적재산권 일부를 투자가에게 지분형식으로 양도하고 제품이 개발되면 그판매이익을 지분비율로 양분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우리 소프트웨어업계에는 부러운 소식이다.
우리의 산업정책은 그간 하드웨어에 치중돼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환경 조성이 늦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인류는 농업혁명·산업혁명을 거쳐 현재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가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중심을 소프트웨어에 맞춰 기본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