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관련 업종별 단체들이 하반기 수출촉진대책으로 반도체장비를 비롯하여 고철·화학펄프 등 주요 원자재의 관세인하와 관세납부 유예기간의연장, 물류비 절감 등의 대책마련을 또다시 건의하고 나섰다.
통상산업부차관 주재로 지난 15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수출촉진대책회의」에 참가한 2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특히 우리의 관심사항인 반도체 인프라의 조기구축 문제를 비롯하여 컬러TV 등 보급률이 1백%가 넘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비과세 등의 현안을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이날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날 업종별 단체회의에서는 또 우리의 관심사항인 반도체공업지역의 조성방안과 해외투자의 규제 완화방안을 비롯하여 반도체소자·장비·재료에 대한 관세의 무세화조치의 조기 실현, 양질의 연구개발자금 확보, 산업기술 개발자금의 확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금리인하 등 여러가지 현안 해결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앞으로 이에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지적되어 온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비과세 문제는 컬러TV외에도 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오디오·청소기 등이 모두특소세 비과세 대상품목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업종별 단체들은 이밖에도 선진국의 총체적인 통상압력에 정부의 강력한대응책을 촉구했는데 특히 전자산업의 경우 그 어느 업종보다도 선진국의 강력한 통상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반덤핑제소 품목이 14건에 이르며이로 인한 수출애로 예상금액이 85억4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있어 이의 적극적인 타결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최근들어 전자산업의수출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없이는 종전과 같은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산업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6월 현재 16MD램의 수출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67%나 폭락해 있는 현실에서알 수 있듯이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과 세계 수입수요의 둔화, 엔低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와 가격경쟁력 열세 등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현상 또한 심각하다.
특히 우리의 수출구조가 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대형 업종에 편중돼 있고 임금·금리·지가·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경쟁국보다 높을 뿐 아니라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품질이나 마케팅력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이며 정부의 지원대책 이전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반도체·정보통신기기·가전제품·중전기기·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산업의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 품목위주로 고도화하고 주문형 반도체나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자본재 품목의 국산개발 촉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도 그 시행에서 실기를 한다면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마련을 위해 올해말까지 30개 업종별로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20개 업종별 단체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우리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인 동시에 하반기 수출촉진 대책이라는 점에서 변죽만 울리는정책구상이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더 이상 의견수렴이라는 이유로 이의 시행을 늦춰서도 안될 것이다.
이제는 산업구조와 체질을 혁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종전의 타성에서 벗어나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산업계에서도 스스로 새로운 산업경쟁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