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자체 개발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부 및 산하단체에 무상 공급키로 하자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총무처는 정부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전자결재문서를 정부의 공식문서로 효력을 인정받도록 했고 이어 문서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위해 정부전자계산소에서 도스용 전자결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이를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정부가 민간수요를 외면한 채 자체에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가뜩이나 외국업체에 비해 열악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해당 부처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산원에 의뢰해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과 전자우편 및 소프트웨어 등 정부가 사용할 각종 제품에 대한표준규격을 제정해 고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관련업체들이 제품개발에 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은 현재 42개 정부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이 표준에 맞게소프트웨어업체들이 개발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설치 운영중이고 다른기관들도 제품구입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자체에서 제품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제품구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있어 이같은 사태는 민간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업체들의 기술개발을 더디게 하는 한편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컴퓨터환경이 대부분 윈도로 바뀌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새로 보급할 전자결재시스템은 도스용이어서 전산환경 흐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자문서를 공식문서로 인정하고문서표준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같은 제품을 사용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체에서 제품을 개발해 사용할 수 도 있다고본다.
그러나 관련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전체 그룹웨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도스용 제품개발 및 무상공급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급처 위축과 연결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무처가 도스용 전자결재시스템을 공급하면 성능이 우수한 윈도용 제품을 산하기관에서구입하고 싶어도 업무처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추가 공급이 불가능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발해 한번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에 보급해 놓은 도스용 제품을 당장 교체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문서표준화라는 측면과 해당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 관련업체 대표들과 신중하게 검토작업을 거쳐 제품의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전산환경의 변화에 맞게 결재시스템의 개발방향을 도스용에서 윈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업계의주장처럼 정부부처 전산관련 회의에서도 도스용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이번 일을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이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공급여부를 결정해 시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