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부간에 잠정합의를 도출하고도 미국측 업계의 반발로 최종 합의를이끌어내는데 진통을 겪었던 美日반도체협정협상이 「정부·업계에 의한 시장점유율조사의 폐지」 등 쟁점에 대한 美업계측의 양보로 극적 타결됐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샬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대표서리와 쓰카하라 슘페이 日통산성장관간의 회담은 진통을 거듭하다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현지시간)에 열린 마지막 회담에서 최종합의에이르렀다.
양국정부는 합의내용을 「공동성명」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발표된 美日 공동성명의 주요골자는 △미일반도체협정대신 주요국정부협의체를 설치,1차회의를 97년 1월1일이전 개최 △정부·업계에 의한 시장점유율조사 폐지 △덤핑방지대책에 대한 정부관여폐지. 전면적으로 국제법에 준거△민간업계에 의한 세계반도체협의회 설치. 시장 데이터분석, 참여장벽 등의제거 및 생산협력 협의 △관민 공동회의의 장을 제공, 정부에 대한 업계요청검토. 미일간협정 및 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회 확보 △공동성명에 따른 활동은 99년 7월말까지 유효 등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계반도체협의회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일본전자산업협회 등을 주축으로 현재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의 단계적페지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유럽연합을 이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반도체협의회는 반도체시장규모, 성장속도, 수출입상황 등을 보고 하고 컴퓨터칩 디자인의 해적해위,규격화,안전문제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일본 전자산업협회의 마키모토 쓰기오 회장은 『미래의 국제적 협력은 업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바셰프스키 대표서리도 『협약이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매우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최종안에 포함된 「관민 공동회의의 장을 제공, 정부에 대한 업계요청을 검토. 미일간협정 및 문제 등을 협의하는기회 확보」라는 조항이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기존협정과 같은 점유율조사의여지를 남겼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이번 합의가 협정보다 구속력이 약한 공동성명으로 발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반발했던 미국업계측이 지금보다 더욱 빈번한 對日 덤핑제소에 나설가능성도 있다며, 실제로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강경파 기업들의 제소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일본의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심규호 기자>
미일반도체협정 일지
85.6 미반도체공업회(SIA)가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에근거 일본 제소
7 미통상대표부(USTR)가 조사개시결정
8 미일정부가 반도체문제로 협의개시
86.7 미일, 일본시장에의 접근과 덤핑방지문제해결에 실질적 합의. 미 301조에 근거한 조사 중단결정
9 미일 반도체협정 발효 91.6 미일반도체신협정의 체결에서 실질적 합의.
일본시장의 외국산반도체점유목표 20%로 확정
8 새협정 발효
92 10-12 외국산반도체점유율 최초로 20%초과
94 1 외국산반도체점유율 9개월 연속 20%선 넘어 협정에 근거한 최초의 긴급회의개최
95 10-12 외국산반도체점유율 30%초과
96 2 미일민간업계회담개최
6 프랑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빌 클린턴美대통령이 7월말까지 합의한다는데 의견일치
7 쓰카하라 슘페이 日통산성장관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7월말까지 합의하는데 의견일치
7.31 미일반도체협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