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금주의 핫이슈] 인터넷폰 규제현황

최근 들어 인터넷폰이 급부상하면서 국제전화서비스업체들을 비롯한 중소규모 전화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인터넷폰은 싼 요금으로세계각지와 통화할 수 있는데다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전용회선 요금만으로도 국제전화를 사용할수 있어 전화업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1백30개 중소규모 전화업체들로 구성된 전화사업자연합(ACTA)은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인터넷폰의 사용규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ACTA는 인터넷폰을 서비스로 분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앞두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땅히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터넷폰이 당장은 불편하고 음질도 떨어지지만 저렴한 요금과 함께 빠른 기능향상으로 국제전화서비스를 대체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 전화업계의 우려사항이다. 이들은 또 인터넷폰이늘면서 음성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중요 데이터전송에 체증이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폰업체들은 인터넷폰은 서비스라기 보다는 전화기나 팩시밀리같은 통신기기쪽에 가깝고 인터넷상에서의 기술개발및 상용화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전화서비스수익 일변도의 중소규모 전화업체들과 달리 AT&T·MCI 커뮤니케이션즈·스프린트등 거대전화 업체들은 인터넷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폰이 일반전화와 경쟁할수 없을것이고 다만 인터넷의 용도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인터넷폰의 보급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미국의 통신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FCC는 현재 인터넷폰에 대한 입장을정확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리드 헌트 위원장은 『규제할 의도가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분명 인터넷폰이 전화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개선된 인터넷폰 제품이 속속 등장, 국제전화서비스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화업체들은 인터넷폰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관련 기술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 그중에서도맨앞에 선 인터넷폰을 규제해 손안에 든 확실한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점은 ACTA를 비롯한 일부 전화업체들의 목소리를 「메아리없는 외침」으로 남게할 전망이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