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방송계는 공보처가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방송법(안) 내용과 이 법(안)의 금년내 제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당장 위성방송의사업근거를 제시하는 일에서부터 넓게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라는 기대까지 함께 떠안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상정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새방송법(안)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가 여야 합의로 폐기됐던 통합방송법(안)과의차별성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정부가 과연 이 법(안)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의 틀이 어떻게짜여질 것인지 아직까지 대체적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보처가 내놓기로 한 새 방송법(안)이 아직까지도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부처간 협의조차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새방송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아해하고 있다.
새 방송법(안)은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21세기 정보사회의 기본틀을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정책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안의 내용을 짐작해볼 만한 정책방향은 그동안오인환 공보처장관의 입장표명이나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에서 부분적으로나타난 정부입장에서 가늠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간 협의를 거쳐 여당 및 정부의 최종 법안을 확정,발표한다고만 밝히고 있고 야당도 야3당 및 방송개혁국민회의 등이 합의한단일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달말 임시국회가 끝나자 의원들은 줄줄이 휴가와 외유를 떠났고 행정부도 똑같이 휴가철에 돌입하는 등 방송법에 관한한 국회나 정부가 모두 「부지하세월」상태다. 오직 방송계와 관련업계만 새 방송법이 어떻게 제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아직껏 들려오는 내용이 전혀없어 답답함만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합)방송위원회 구성은 정부측과 야당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있기 때문에 방송위원 선임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항이 안개속에 묻혀 있다. 다만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통합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또한 현재 새 방송법의 조속입법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는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 SO의 복수소유(MSO) 허용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오리무중이다.
대부분의 방송인과 시청자운동 단체들은 새 방송법 제정을 통해 우리 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보처 자세는 기대에 미흡한 것같다.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으며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그럼에도 최근까지 『새 방송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에는 변함이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같은 공보처 태도는 형식적인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새 방송법의 입법과정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탄치않을 전망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국회 문화체육공보위가 다루었던 새 방송법(안)을 올해는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입법처리토록 됐다.
방송법 개정작업은 여야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넘어가 검·경 중립문제 등 여러 현안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있어 한층 더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 셈이다. 새 국면을 맞은 방송 새틀짜기가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보처는 새로 준비하고 있는 방송법(안) 초안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고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수차례 더 거치는 과정을 필히 밟기를 권고하며우선은 어떻게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세세한 일정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