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의 숙원사업이던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이내년부터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은 부동산 위주의 금융담보대출관행을 깨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업계의 개발사이클이최대 3개월까지 줄어들 정도로 가속되는 시장환경에서는 상품화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소프트웨어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대문이다.
이번 소프트웨어 공제사업은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기술 라이선스와 지적재산권만을 가지고도 개발 지원 및 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과 채무 보증을 대행해 주는 일종의 신용 보증기금의 역할을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보통신부를 통해 요청한 소프트웨어 공제 사업을 위한 1차 연도 지원금 50억원을 재경원이 97년도 예산안에포함시켰다.여기에 각 회원사들의 출자금 10억원을 합치면 총 60억원의 초기기금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5월1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무국에서 각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추진 준비위원회가 결성된 지 불과 석달 만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60억원의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협회는 1차 연도의지급보증 규모만도 약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연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공제기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 업체들이 많다는방증이다.
어쨌든 이제 시드머니는 확보됐다. 비록 기금의 규모가 부족하지만 시작이반이라고 했다. 앞으로 매년 꾸준히 규모도 늘려가고 지원 범위도 넓혀가야할 일이다. 지금은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보증대상 사업을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매 및 기술자 교육, 연구 사업등에 국한시키고 있고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기업내 전산화 개발과 업무 효율화 자금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쪼개서 사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적정 수준으로 자금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협회는오는 2001년까지 정부예산 지원은 5백50억원, 민간기업 지원은 1백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총 7백9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적어도이 정도의 자금규모는 갖춰져야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한 것도 이전 소프트웨어 공제 사업이 가져다 준 또하나의 성과물이다.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정부에 건의안을 내는 것을시작으로 추진위 결성, 그리고 기금 확보 등 일관성 있게 추진된 협회의 활동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올해들어 새롭게 모습을 바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첫 사업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협회의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공제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정부예산 배정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결실을보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그때마다 이유는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제사업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핵심 과제인데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대외종속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에 공제사업 성사를 계기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역할을 계속 수행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