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96~97년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

1.대 국민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정보공개 촉진

▲자동차 민원 행정정보망 구축(건설교통부)

-98년까지 자동차 등록.검사.세금.보험료.도난 및 무적차량 추적업무등 종합 지 원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97년중 자동차 종합관리시스템 기본설계와관련기관 연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주민등록카드 발급(내무부)

-98년까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 자주민등록카드 시스템 구축,운용. 97년에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터구축, 카드 발급 개시.

▲주민등록 DB 이용체제구축(내무부 주관)

-주민등록 DB를 필요로하는 다른 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용체제 구축.

97년에는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자동차등 6개 업무 취급 기관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결하는 시범시스템 구축.

▲우체국의 민원서비스 창구 활용

-전국 3천여개 우체국을 컴퓨터 발신형우편, 종합민원우편,항공.철도등 예약서 비스를 제공하는 對국민서비스 종합창구로 활용. 97년에 컴퓨터 발신형우편 서 비스 개발.

2.정부 생산성 제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총무처)

-2000년까지 정부 제3청사 및 입법부,사법부에 고속망을 구축, 문서유통및 영상회의등 지원. 97년에 공공정보 DB연계및 정보의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DB를 구축, 시범운영.

▲국회정보시스템(국회사무처)

-2000년까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97년에는 OA 사무실 환경 구축.

▲종합법률정보센터(법원행정처,법제처)

-2000년까지 법령및 판례,문헌등의 초록및 원문정보를 DB화, 對국민법률정보 서비스 구현. 97년에 종합검색시스템구축 및 對국민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웹 서비스 구축.

▲범죄수사정보공동활용체제(법무부)

-2000년까지 범죄.수사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97년 시범사업실시.

▲외교정보체계 확립(외무부)

-99년까지 외무부와 거점공관간 정보망및 개별 공관내 LAN을 구축. 97년에일본, 유럽지역 구축.

-2000년까지 외교정보종합 DB 구축하되 97년에 외교사료,경제.통상분야 DB구 축.

▲행정정보화를 위한 기반조성(총무처)

-2000년까지 공무원(사무직) 1인당 PC 1대 보급. 97년에는 2만대를 보급,1.7 인당 1대 수준 확보.

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교육.연구전산망 고도화(교육부.과기처)

-교육.연구전산망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에 우선 수용. 97년에는 고속회선 필요한 기관에 45Mbps급까지 전송속도 향상.

▲학술.과학기술정보 DB구축(교육부,과기처)

-첨단학술정보센터설립 및 과학기술정보 DB구축으로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97년에 DB 표준화 연구 및 DB구축등 사업추진.

▲전자도서관구축(문체부,국회,교육부)

-2000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대학도서관,연구소도서관등을 특화 된 전자도서관으로 시범운영 추진. 97년에 교육부,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 관,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업무분담 및 표준화계획등 추진계획 수립.

▲원격공동연구 및 실험시스템 개발(과기처)

-선도시험망을 활용,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 산.학.연 공동실험할 수 있는원격 실험시스템 구축. 97년에 시범사업실시방안 마련.

△교육정보화기반구축(교육부)

▲컴퓨터 실습실 및 교사 PC 보급 확대

-2000년까지 초.중등학교(1만5백84개교)의 82% 수준까지 1교 2컴퓨터 실습실을 마련. 교원 1.3인당 PC 1대 보급. 97년에 1천6백50실의 실습실 확충.

교원 5만명에 PC 보급 (3.5인당 PC 1대 수준).

▲초.중.고교 네트워크 환경 구축

-2000년까지 9천5백개(대상학교의 60% 수준) 초.중.고교에 LAN 구축, 초고속국가망으로 연결. 97년에 8백개 학교를 초고속망에 연결, LAN구축.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 학습용 자료개발. 97년에 원격 교육모델연구와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및 제품정보 제공(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웹서버 구축. 97년에 기업소개 및 홍보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5백개 추가.

▲기업, 무역, 특허정보등 산업관련 DB 개발(통산부)

-97년에 무역.산업 일반정보,에너지,특허정보등 11종 DB 개발.

▲산업인력정보시스템구축(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충 .97년에 구인.구직 DB 확충, 구인.구직 정보 자동응답시스템 구축.

▲CALS/EC 시범사업추진(통산부,정통부)

-98년까지 업종별 유형에 따른 모델 개발 위해 시범사업추진. CALS.EC 체제 도입 기업에 자금 지원. 97년에 조달청,한국통신,한국전력등 시범사 업추진.

▲종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건교부)

-2000년까지 육상.해상.항공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상호 연계하고물류업무의 완전 EDI 실현. 97년에 EDI를 통한 민원처리,물류거래서비스 ,화물위치 및 공차 정보등 물류정보 제공 시범사업 실시.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건교부)

-2000년까지 서울.부산등 6대 도시의 지하매설물을 수치 지도화. 97년에지형도의 수치지도화를 완료, 과천지역의 지하매설물 조사 측량 및 수치 지도화 시범사업 추진.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건교부)

-2000년까지 수도권지역에 첨단 교통관리.정보시스템등 구축. 97년에 교통정보시스템,화물운송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상세설계 실시.

4.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지역정보화지원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지원(정통부)

-9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지침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시.군 단위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지원.

-시.군.구청등 공공기관의 지역정보화 거점화 추진방안 수립.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 기술정보 유통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농림정보망 확충(농림부)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간 연계망 구축

△의료정보 정보화(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보네트워크 구축

-PC를 이용한 통합외래 진료 예약시스템개발. 97년 서울지역 1백개 병원 수용.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백개 의료기관간 예약시스템 구축.

-97년에 전염병 감시 시스템 시범운용 및 에이즈 관리등 2단계 S/W개발. 99년까지 전염병 발생정보,보균자정보등 전염병 감시정보 종합DB 구축.

▲의료정보 DB 구축

-장기이식정보 DB 구축, 99년까지 3차 의료기관까지 적용. 97년에 15개병원 시범운용. 혈액정보 DB 구축, 2000년까지 전국 혈액은행(1백52개) 연 계운용, 97년에 서울시내 65개 병.의원및 2개 혈액원 시범운영.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97년에 서울지역 19개 병원 시범운영.

▲원격진료시스템 확산

-98년까지 지역 중심병원,보건의료원, 대학병원간,2000년까지 3차 의료기관과 연계. 97년에는 초고속시범사업에 따른 원격진료시스템 시범운영.

▲의료보험종합정보망구축

-98년까지 종합전산시스템개선,자격관리정보망 구축및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업무 전산화. 97년에 자격 연계 시범사업 평가및 확산.

△전자문화관 구축(문화체육부)

-박물관, 미술관등에서 추진중인 시스템을 통합, 전자문화관 모델시스템구축,문화정보서비스 시범운영. 97년 추진방안 확정.

△환경관리의 정보화(환경부)

▲환경관련자료의 입수 및 공동활용체제 확립

-환경부,지방환경청,유관기관,15개시.도및 시.군구간을 통신망으로 연 결,환경자료공동활용체제 확립. 97년 지자체 단체생산 환경 기초자료 의 수집체제 구축.

▲對국민 환경정보서비스 실시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보제공 서비스 시스템및 환경관련 문헌정보시스템 구축.97년까지 환경정책자료,오염도,법령등7개분야 환경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발.

▲환경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계권역도, 토지이용도등 환경분야 도면 DB 구축및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 97년 환경지리정보시스템 시 범사업으로 지역수계 관리시스템 개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내무부)

-97년에 국가안전관리 세부사업 계획수립및 시범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