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국가경쟁력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고속성장 산업으로 꼽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비중을 두고주식옵션 등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력 확보, 첨단인력 양성, 고용창출 등 벤처기업 육성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중소기업정책의 골격은 잡혀가고 있으나 실질적, 가시적, 미래지향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다. 돈은 없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창업희망자들이 21세기를 끌고나갈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정부의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도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을선정해 시제품 개발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우수신기술 지정 및 지원사업을 확정, 공고한 것이다. 우수기술을 이용한 신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지난 5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수 신기술지원사업의 경우 우선 시제품 개발지원단계에서는 우수 신기술당 1억원까지개발자금이 지원된다. 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화 지원은 최장 3년동안 창업투자회사, 공공 창업보육기관 등과 연계해 투자및 보육이 된다. 지원대상 기술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총괄하며 현재 제품으로 상용화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벤처기업 육성에서 경제활성화의 해법을 찾으려는 정부의 산업정책은 최근의 경제부진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을 반영한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필요하고 기술장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자본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법규 정비가 따르겠만 차제에 자본가가 신생기업에 투자해 원하는 이윤을 내고회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자본가가 마음 놓고 벤처기업에투자하고 기술자도 자본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기술창업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기술담보 방안도 기업에 적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형 자산인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보다는공인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이 보다현실적일 수 있다.
여기에 기술투자를 인정해 주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은 돈은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본가를 만나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기술을 어떻게 자본으로 인정해 주식을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기술자와 자본가가 협의해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을 연구해 보면 해답이 나올 법하다. 이제는기술만 갖고도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패는 기술창업 여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어렵게 만드는현실 요인을 제거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