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KS) 표시허가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고한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열린 「산업표준화 정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외 산업표준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현행 KS표시 허가(승인)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 민간주도체제로 이를 운용하며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표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KS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KS표시 제도는 일본의 JIS나 미국의 ANSI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품질인증 제도로 KS표시 허가제품은 곧 제품의 신뢰도를 보증할뿐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제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같은 KS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구상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정부에 의한 품질보장」에서 이제는 「민간업계 스스로의 품질보장」으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및 간소화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정부가 KS표시 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무역에 관한 기술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이 각국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다 무역에서 새로운 기술장벽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표준화는 기술경쟁시대에 있어서 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에서 탈피,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산업표준화 정책 발전방향의 주요내용은 앞서 지적한 대로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 산업표준화의 민간주도 체제로의 전환 및 잠정표준제도의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S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는 국제규격과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최소화하여국제규격을 KS규격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기업의 이중적인 투자를 방지,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산업표준화의 민간주도 체제로의 전환은 현 KS표시 허가(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KS규격의 제, 개정 및 보급확대 등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의 우리나라 대표기관도 현재의 정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잠정표준제도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기술분야의 긴급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표준화에 다르는 위험을 유연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표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제도로 현재 그 도입체제 및 도입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산업표준화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97년중에 산업표준화법을 개정,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산업규격 즉 KS표준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이자 기본틀이라는 점에서 모든 표준의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첨단제품에 대한 잠정표준화제도나 국제표준 부합화 구상에는 보다 세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KS규격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의 노력이 자칫 우리의 것 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은 신뢰도와 특징있는 우리의 제품만이 국제화, 세계화에서 살아 남을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