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뱅킹사기사건-정보보호체계구축의 기반 계기로 <문상재 경북대 교수>
얼마전에 과학기술원의 모학생이 거액을 불법적으로 인출한 홈뱅킹 사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도 여러 은행 계좌간에 이체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국내 모든 은행의 홈뱅킹보안체계를 의심하게 하였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고객은 본인이 피해의 대상이 아닌지 막연히 두려워하고 은행을 불신한다.해당 은행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실추된 신용을 복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은행들이 인터넷 홈뱅킹 업무를 일단 중단해야 하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국내 정보보호 수준의 현실이 안타깝다.
많은 해커사기 사건들 가운데서 일부가 검거되는 것이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견해이다.
이런 시각에다 국내 해커들의 활동수준을 고려하면 은행과 고객이 피해 자체를 모르고 있는건수가 제법있다는 얘기가 된다.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유사한 홈뱅킹 사기 사건이 심심잖게보도되든지 혹은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추론도 할수 있다.
보도에는 퍼스널 컴퓨터 홈뱅킹업무는 종전대로 계속된다고 하였다. 퍼스널 컴퓨터 홈뱅킹의 정보보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시급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사한 거액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시중에 알려진다면 이제는 모든 홈뱅킹업무를 중단해야 할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적 측면에서 보아 가능성이 높은 예측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홈뱅킹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홈뱅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우선 정부 및 금융기관의 관련 부서는 이를 위한 사업을 수립하고 충분한 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가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적지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계좌이체나 잔액조회 등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이다.금융 사업자는 인력과 비용 등을 절약하고 고객은 시간을 아끼고 매우 편리하게 일을 처리한다.이제 은행에 간다는 것은 열차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나 전화를 활용하지 않고 역으로 직접 가는 것과 같다.홈뱅킹의 이용은 교통난 해소나 대기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싫든 좋든 정보사회에서 하나의 기본 생활수단으로 정착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미래공중이동통합통신망 실현을 위한 노력이 대단하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이든 통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사회의 신경망 구축이다.
미래사회에는 전자거래가 기본 생활수단이 될 수 밖에 없도록 사회의 정보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홈뱅킹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전자거래이고, 정보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작이 될수 있다.따라서 이번 기회를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넘기지 말고 금융계는 홈뱅킹공격의 방지대책과 정보보호 기반을 구축하는데 진정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