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미일반도체협정 합의 당시 애매한 형태로 결론을 맺었던 일본시장내 외국산 반도체점유율조사와 관련해 미국반도체공업회(SIA)가 자본국적주의에 기초한 조사를 또 다시 요청, 민간차원의 세계반도체회의(WSC) 창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SIA는 현재 東京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반도체회의(WSC)설립준비회의에서 자본국적주의에 준거한 점유율조사를 정식으로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측에 요청했다.
이번 SIA의 이같은 요청은 미일반도체협정타결 직후부터 떠 돌았던 현안들이 표면화된 것으로, 세계반도체회의 창설에 화약고가 되고 있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와 미반도체공업회는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동안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반도체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회의의 장소, 임원선발, 참가국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준비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반도체시장점유율조사의 방법이었다. 자본국적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측과 『필요치 않다』고 반대하는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자본국적주의는 업체의 본사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국적을 분류하는 것으로,지난 8월초 미일협상에서 자본국적주의에 의한 점유율조사를 고집하는 미국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일본측이 마지막까지 주장을 꺾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정부주도의 점유율조사는 폐지키로 결정했으나, 민간주도의 점유율조사는 그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애매한 상태로 결론을 내렸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