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범국가적 정보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5대 목표 5대 원칙, 6대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의 "정보화 전략"을 요약한다
<편집자>
<정보화 5대 목표>
1.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열린사회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못 가진자」의 격차를 해소, 모든 국민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 차별없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2.인간중심의 가치를 창조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사회
인간이 자연을 보다 지혜롭게 이용하고 자연파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3.전통문화가 발전적으로 전파되고 계승되는 문화사회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의 교류가 그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세계각국의 새로운 정보시스템들은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우리도 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정보자원으로 적극 개발,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4.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민주주의 사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민주주의 구현의 실체다. 정보민주주의에서는 열려 있는 전자공간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
5.인류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아시아의 정보중심국가
APII를 제창, 실현시킨 데 이어 앞으로도 아시아지역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정보화추진 5대원칙>
1.민간과 정부의 명확하고 적정한 역할분담
정보산업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능력과 의도가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정부는 법「제도정비, 기술개발지원, 시장창출 등 제반 지원역할을 통해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보편적 서비스
정부와 민간은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연령, 지역, 소득, 기타 여건과 무관한 국민의 기본 권리로 간주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균형적, 통합적 정보화
모든 정보시스템들을 서로 개방하고 상호 연결하는 진정한 네트워크사회를 이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4.정보화과제의 선별적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정보화사업의 기반이 되는 과제, 현안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과제 등을 선별하여 추진한다.
5.정보화 역기능의 최소화
개인사생활보호, 정보보호, 정보의 윤리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신속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체제를 갖춘다.
<6대 정보화 정책과제>
1.행정능률 및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산성 높은 정부 구현
-정부기구와 인원을 늘이지 않고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운영에 정보화 경영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각종 행정정보자료를 DB화해 이를 정책결정 및 행정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까지 정부3청사 및 입법부, 사법부간 고속행정정보망을 구축해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전자우편, 전자결재 및 전자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정착시킨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행정전산망을 연계해 민원의 일회처리(원스톱)를 추진하고 정부정보의 공동활용 및 공개를 촉진한다. 97년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6개 부문과 주민등록정보망과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주민등록 등, 초본 제출이 필요 없게 한다. 98년까지 자동차등록, 세금, 보험료 등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96~97년에 걸쳐 약1천60억원을 투자해 98년까지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한다.
-행정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PC를 보급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96~97년에는 약2백90억원을 투자해 PC 3만대를 보급함으로써 공무원 1.7인당 1대 수준으로 높인다.
2.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보화사업의 우선 추진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SOC부문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국내 기업의 과다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2000년까지 항만, 도로, 철도 등 화물운송정보를 종합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96~97년에 약2백8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국토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며 우선 96~97년에 약1천4백50억원을 투자한다. 교통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까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개발하며 우선 97년에는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위한 상세설계를 위해 약1천7백50억원을 투자한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각종 정보교환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CALS/EC 등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입지 및 고용, 시장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97년부터 CALS/EC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CALS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96~97년에 5백30억원을 투자한다.
3.산업과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해결로 삶의 질 제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화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정보화를 범국가적 운동으로 확산해 추진한다. 2000년까지 초, 중, 고교의 82%수준까지 1개교 2컴퓨터실습실을 마련하고 90%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등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한다. 96~97년중에는 초, 중, 고교 PC보급에 약 3천3백50억원, 97년중 학교 네트워크 환경구축에 약4백70억원을 투자한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각종 의료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정보화시책을 추진한다. 98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산화 및 통신망 구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개발,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백개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96~97년에는 서울지역 1백개 병원을 통합외래진료시스템에 수용하고 보건소 관리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시범 보급하는 데 약30억원을 투자한다. 또 96~97년중 약3백40억원을 투자해 보험자, 보험자단체 상호간의 자격관리 전산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심사지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98년까지 조합전산시스템 개선, 진료비청구, 심사,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보험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지역정보화 지원을 위해 지역단위 정보센터를 운영, 생활정보 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96~97년중에 지역정보화시범지역 지원, 지역정보센터 지원, 과학기술지역정보유통망 구축 등에 약 3백50억원을 투자한다.
4.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등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 소프트웨어, 영상 등 내용물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한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창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주택매입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창업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컴퓨터 신세대 기업군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신기술을 지정,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공통애로사항인 고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의 원활한 이용, 시장 및 기술정보 획득 및 신규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97년까지 5대 도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력수급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기존 정보통신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00년까지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에 정부가 약 1조9천8백억원을 투자해 G7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을 확보한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 확보가 필요한 통신, 전파, 방송, 정보, 반도체, 부품, 기초기술 등 5대분야 10개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 96~97년에 약 3천5백60억원을 투자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대해 통신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97년까지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차세대이동통신(FPLMTS), 위성휴대통신서비스(GMPCS), 위성사업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5.정보화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정비
-2000년까지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송시설 및 교환시설을 고속, 고도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초고속 관련 응용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시험망 사업을 추진한다. 초고속국가망사업은 우선 국가기관, 교육,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초고속수요를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96~97년에 약 1천5백90억원을 투자한다. 초고속공중망사업은 유선망, 무선망, 위성망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구축하며 선도시험망 사업은 첨단장비의 시험과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6~97년에 약 1백20억원을 투자한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합하며 정보사회에 필요한 시설, 기술, 서비스의 개발, 보급 등을 지원, 촉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보화와 관련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등 20개의 법령을 정비했으며 96년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 9개 법률을 상정할 예정이며 97년 이후에도 20여 관계법령의 제, 개정을 검토한다.
-전산망의 불법 침입, 정보의 불법 유출, 파괴 등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등 정보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정보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의 표준을 개발, 보급하고 표준에 대한 시험인증 환경구축 및 민간표준화 관련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없어지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가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전자신문 등의 보편화에 대비해 제도를 개편한다.
6.통일을 준비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보화의 추진
-현대 첨단정보전과 과학전에 대비해 국방정보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한다. 예산, 시설관리 정보종합체계 및 통합군수지원체계 등 국방 CALS 도입을 추진하고 전장관리지휘통제체계 등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방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대간 국방온라인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노후회선 교체등 국방정보통신망 확충을 추진하며 군인력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및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정보화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남, 북간 정보통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한 통신망 연계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북한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전화번호 계획을 추진한다. 또 남, 북간 방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중계망을 구축하고 방송주파수를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대안을 검토한다.
-남, 북간 동질성회복 및 공동연구를 위한 정보의 DB화를 추진한다.남, 북 문화재 정보를 DB화해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료로 활용한다. 또 자연생태계의 세계적 보고인 비무장지대 동식물 정보의 DB화 추진을 검토한다.
-국내 정보화기반을 세계정보통신기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제해저광케이블 건설에 적극 참여, 국내와의 연결을 추진한다. 선진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지원 강화를 위한 아, 태정보통신기반(APII)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GII구축사업과 G7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ASEM,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정리=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