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정보화전략은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중심축으로 설정해 선진화,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여타의 정보화 관련정책과는 그 무게를 달리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보화전략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란 고단위 처방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에 매진하지 않고는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힘들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듯하다. 김 대통령이 정보화사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는 것도 단순히 정부 관련부처의 각개약진으로는 강력한 실행력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시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문제를 포함해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보화 이상의 더 좋은 종합 처방전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정부의 정보화 실천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정보화전략의 6대 정책과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 대통령이 밝혔듯이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부터 앞장서서 정보화를 실천하고 정부내 행정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한다는 전략적인 방향설정은 정보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등 정보통신산업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오는 2000년까지 2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력을 G7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재원확보도 문제려니와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 등 5대 분야 10개 핵심기술을 불과 몇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화사업의 관건은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면 정보통신산업을 잡아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화지수가 한 나라의 발전위상을 가름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제국들이 정보화에 쏟는 열정은 유별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국가의 운명을 건 필사적 투자로 정보기술과 정보망을 무기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세계로, 미래로 뻗칠 수 있는 방책을 정보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바뀌는 게 냉엄한 경쟁의 논리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화전략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포함한 정보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는 데 있다. 정보화는 사회적 부가가치는 물론 파급효과가 엄청나 여기에서 도태될 경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정보화전략으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상세 설계를 덧붙여 실행에 무게를 실은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던 중장기 계획을 체계화, 일원화해 정책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부여하려는 진일보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정부가 정보산업 관련정책에 관한 한 공수표를 띄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사진은 그럴 듯하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난 정책들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지금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세계 일류권으로 부상했을 것이다.
이제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정보화전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4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통일시대와 초경쟁 구도에 대비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최대 공약수를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전략의 무게중심을 혁신적인 추진력에 실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성공여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천년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