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펼쳤다.특히 독점 체제에서 설정된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요금을 경쟁시대에 걸맞게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동시에 제기돼 이동전화 요금 개편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이와함께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 통화 품질과 통화 완료율 개선 방안도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받아 이날 국정감사는 정통부보다는 한국이동통신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민련의 김선길 의원은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10초이내에 끊어지는 경우가 2백번에 한번 정도 생긴다는 한국이통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10초 이내에 통화가 단절될 경우 요금을 받지 않을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김의원은 현재 한국이통이 요금을 징수하는 대상인 통화가 하루 3천만 콜정도라 지적하면서 10초 이내에 절단되는 통화에 대한 수입이 하루에 무려 1억4천4백만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은 원가 보상율이 1백13.3%에 달한다고 조사한 한국이동통신의 자체 원가 계산자료를 내밀며 현재 10초당 32원으로 책정된 요금을 10초당 26원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이동통신이 가입자의 급증과 기업의 성장과는 반대로 96년 10당 25원에서 32원으로 28%를 인상했다』며 원가에 걸맞는 요금 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오의원(신한국당)도 『기지국간 이동시 핸드오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통화연결이 안되는 경우등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후 몇초가 지난후 통화가 끊어질 경우에는 요금을 되돌려주는 리펀드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를 따졌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현재 25%에 머물고 있는 일반전화와 이동전화간의 통화완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잡음과 혼선을 해소하고 핸드오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이동통신이 추진해온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또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한국이동통신의 단일요금제도는 고객별로 다양화돼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통화료가 낮으면서 기본료가 높은 요금,통화료가 높으면서 기본료가 낮은 요금,일정시간의 정액제이면서 그 이상은 종량제인 요금제도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부영의원(민주)은 『현재 한국이동통신에 이동전화용으로 할당된 15MHz의 주파수 가운데 12.5MHz를 2백32만명에 달하는 아날로그 방식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2.5MHz를 19만2천명의 디지털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날로그 가입자들은 디지털 가입자들보다 비싼 전파사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 신한국당 소속의 박성범의원은 통신과 방송 기술의 융합 추세에 맞춰 국가 방송통신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수립하는 총괄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설립안은 정책제안서로 통과위에 제출했다.
박의원은 이와 관련,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 그리고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모두 통합,국가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한(국민회의) 의원과 이부영의원(민주)은 LG그룹이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사실과 LG가 최대 주주인 데이콤에 시내전화사업권을 허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LG그룹을 통신 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고 정통부를 몰아세웠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