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사업자들이 기지국 공용화 작업을 전담할 별도회사를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립키로 합의함으로써 그 배경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가 함께 참여해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전파 공해와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의지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정보통신부가 우체국 건물을, 한국통신이 전화국 건물을,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 기지국 건물을 각각 공용화 부지로 제공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준 것은 기지국 공용화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기존의 산하단체를 통해 추진하려던 당초의 계획이 수정돼 별도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귀결된 것은 기지국 공용화 작업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따라서 연말까지로 예정된 회사설립 및 공용화 대상 기지국 선정과정에서 기업들의 이해대립이 표면화될 경우 정보통신부가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느냐의 여부가 기지국 공용화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과 각 사업자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할 회사의 명칭은 한국전파기지국관리회사로 정해졌다.아직 자본금 규모를 비롯한 비용분담계획은 협정서에 서명할 기업들이 공동부담한다는 원칙만 합의된 상태다.
이번 주 초에 체결될 「기지국 공용화 기본협정」에 서명할 신규무선통신사업자는 개인휴대통신(PCS)의 한국통신, 엘지텔레콤, 한솔PCS와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아남텔레콤 및 서울TRS, 무선데이터의 에어미디어, 인텍크텔레콤, 한컴텔레콤, 수도권무선호출의 해피텔레콤 등 수도권에 기지국을 설치할 모든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또 기존 무선통신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등이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지국 공용화에 「협조」키로 했다. 발신전용휴대전화(CT2)의 경우 기지국설치 장소를 공동으로 확보, 관리하는 「기지국 공용화」가 아닌 아예 기지국을 함께 사용하는 「기지국 공유화」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지국 공용화 추진담당자인 강덕근 정보통신부 감리과장은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등의 경우 전체 기지국의 80%이상이 공용화될 것이며 특히 무선데이터는 거의 전부가 공용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이같은 데이터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달에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5백67개 기지국 가운데 2백37개 기지국이 공용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공용화 작업이 쉽지만능 않을 것이란 점은 무선통신서비스의 핵심기반인 기지국 설치에 대한 각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셀 플래닝조차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기지국에 편승하려고 한다는 불신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지국 공용화에 대한 업계 일각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몇 년 동안 쌓아온 기지국 위치선정의 노하우를 신생사업자에게 그냥 나누어주는 것은 해사행위라는 내부비판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지국 공용화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전파공해와 자원낭비를 줄인다는 대명제를 위해 자사 이익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최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