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내전화 요금이 현행 3분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오르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은 각각 10%,15%씩 인하된다. 또 현재 10초당 32원인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은 10초당 28원으로 12.6% 내리고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가 내년부터 1통화당 80원으로 유료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요금 조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통신요금 조정으로 연간 4천8백억원 정도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접지역 및 30km이내 지역을 포함한 시내전화 요금은 1백80초당 40원에서 41원60전으로 4%를 인상하는 대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를 큰폭으로 내렸다.
시외전화 요금의 경우 현행 3분당 2백원인 1백km이내지역 요금이 1백83원으로,3분당 3백13원인 101km이상 지역 요금은 2백77원으로 조정돼 평균 10.35%가 인하됐다.
또 국제전화 요금은 미국으로의 통화요금이 20% 인하된 것을 비롯, 일본 18%,중국 11%등 평균 15.04%가 인하됐다.
정보통신부는 시내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PC 통신은 학생등 청소년층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포함한 PC통신 이용확대를 통해 정보화를 촉진키 위해 현행 30%인 시내전화요금 대비 할인폭을 3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분당 28원인 PC통신 요금은 27원으로 소폭 인하된다.
하지만 이번 PC통신 요금조정은 공중정보통신망인 014XY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서울 지역을 제외한 PC통신 가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1통화당 80원으로 유료화하되 일반 가정이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월 3회까지는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 기본료 월 2만2천원에 10초당 32원인 한국이동통신 이동전화 요금을 기본료 2만1천원,10초당 28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 서비스에 선택 요금제를 도입,월 2백70분까지는 5만9천원의 정액제를 적용하고 2백70분을 초과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10초당 21원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를 분기당 1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하고 소형 선박용 무선통신등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소액납부자의면제폭을 분기당 1천원 이하에서 2천5백원 이하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통신요금조정안 가운데 전화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동시에 시행하며 114 안내와 전파사용료는 97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