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나 서비스 제공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1개 기관에 1개 도메인만 할당하는 국내 인터넷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KRNIC(한국망정보센터)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등을 중심으로 상품이나 서비스,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도메인을 할당받고자 하는 요구가 늘고 있으나 현재의 도메인 정책으로는 이를 수용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는 도메인 네임을 할당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다른 나라 단체들이 모두 동일한 도메인네임을 쓰는데 국내 기관만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면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국제적 도메인네임 할당기구인 인터닉의 경우 국내와 달리 도메인 할당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도메인네임 할당은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 기관에 다수개의 도메인을 허용하면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이 여러개 생겨나 현재 미국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표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특히 도메인네임 사재기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KRNIC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케이스별로 서류를 검토,신청 이유가 타당하면 한시적 도메인을 할당해주고 있다』며 『별도의 연구그룹을 결성,기관별 도메인 할당 갯수와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