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금 이동 및 결제시스템의 전자화는 일레트로닉 뱅크의 보급에따라 발달되어 왔다.
개인이나 기업간의 자금이동에 따르는 소액 결제시스템의 전자화는 투자비용이 높고,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술 혁신에 의해 IC칩이나 네트워크의 이용 비용이 한층 낮아지게 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의 전자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궁극의 무현금화라고 말하는 IC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전자화 한 「전자 지갑」이나 인터넷 상에서 자금 결제를 행하는 「전자 통화」등이 지금 세계적 규모로 전자 화폐의 이용 실험 프로젝트가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소액결제라는 것은 현금(지폐,통화)이나 수표 등의 역할인결제기능을 언제든지 현금이나 예금등으로 교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전자정보가치로 대체 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라 부른다. 전자화폐는 이용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다음의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치를 IC카드상에 보관하고 IC카드를 읽고 쓸 수 있는 전용단말을 통하여 가치의 이전을 행하는 IC카드형 전자화폐(전자지갑)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를 PC상에 보관하고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치의 이전을 행하는 PC-네트워크형 전자화폐(사이버캐쉬,디지탈캐쉬,전자통화)이다.
이러한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이점은 다음과 같다. 현실의 통화 즉 현금이나 신용 카드보다 높은 안전성을 가진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강도,도난,분실 등의 위험성이 있고,신용카드는 부정이용,위조,변조 등을 당하기 쉽다. 그러나 전자화폐는 전자현금데이터를 IC카드나 고도의 암호기술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꽤 높은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편리함에 있어서는 전자화폐를 사용함으로서 슈퍼에서의 생필품 하나의 소액에서 부터 기업간 거래의 고액결제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이점을 가진다. 전자화폐의 이점을 가장 잘 발휘하는 것은 현재의 통화나 신용카드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결제 분야가 아닌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 쇼핑이나 사이버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전자결제 분야이다.
그리고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익명성,휴대가능성,양방향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자화폐는 실세계의 현금과 같이 소액의 거래, 개인의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에 적합한데, 물건의 구입 또는 서비스를 받을때마다 그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전자 화폐의 익명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익명성 보장문제와 함께 전자 화폐의 중복사용문제 즉, 불법적인 복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이외에도 전자화폐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먼저 전자화폐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법제상의 위치가 명확해야 한다. 둘째로 사고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관계자간의 책임, 손실 부담 및 그 범위의 존재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로 네트워크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은 전자 상거래가 형성되고, 전자화폐도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국제 유통에 따르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 화폐와 실세계 화폐와의 관계로 세금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으며 그 해결에 대한 노력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필요성으로 인해 암호기술이 전자정보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부 이 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