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05년까지 세계 5대 통신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정보통신산업은 21세기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우리가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이번 종합대책에 쏠리는 관련업체나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보통신부와 업체,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실무작업을 진행해왔고 지난 「9.3경제활성화대책」에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11차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어 정보통신산업 부문별로 해당 업체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보완했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한 이번 종합대책은 관련업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폭 수렴됐고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어 추진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대책보다 높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크게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비롯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2001년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창업지원 확충,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선 한국통신공사를 97년 상반기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주식지분을 49% 이하로 축소하며 先국내경쟁, 後국제경쟁 원칙하에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정보통신분야의 공정경쟁을 감시 조정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독립 운영하고 상임위원과 사무국도 설치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8년 3월 개료를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기존 정보통신 관련대학이나 업체의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해 주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통신장비 국내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30억달러에 불과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오는 2001년 1백72억달러 규모로 늘리고 전문인력도 현재 4만2천명에서 2001년에는 12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10%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융자지원을 현재 2000억원 규모에서 2000년에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통부안에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우리는 이번 종합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 2005년까지 세계5대 통신대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국내 정보통신시장 규모는 연 19.7%씩 성장해 지난해 경우 5백억달러 규모를 형성했지만 핵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관계로 상당량을 수입품에 의존해 왔다. 더욱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소프트웨어는 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5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7% 정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핵심제품은 국산품이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산업발전에 디딤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수출 유망분야다. 더욱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통신산업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주력산업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중간점검을 통해 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성과 극대화를 기대하며 그 성패가 바로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