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 성과보고회에선 국세청,내무부,총무처,관세청등 정부 각 부처별로 그동안의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각 부처별 행정전산망 사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국세정보통합관리(국세청)=전국 1백60개 세무관서를 온라인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개발 내용은 사업자등록등 세적관리의 체계화,징수결정, 고지, 수납등 징수업무 지원,각종 통계, 보고서등 작성등이다.이서비스의 개통으로 사업자 등록등 업무가 종전의 3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으며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기간도 1주일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다.
▲토지종합전산망(내무부)=이미 지난 95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내무부 지적전산자료및주민등록전산자료,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전산자료등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서비스의 개통으로 국세청등 10개 기관에 토지관련 정책자료를 제공할수 있게 됐으며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됐다.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로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토지거래 실명제의 기반을 조성했다.
▲행정종합정보서비스(총무처)=지난 95년부터 서비스중이며 정부 인사,법령,입찰등 총 60여종 1백20만건의 정보를 구축했다.국회, 행정, 교육연구망등 17개 전산망과 연동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백26개 공공기관들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EDI형 통관자동화(관세청)=지난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서류없는 통관관리,각종통계 보고서 작성,전국 3천8백32개의 수출입 유관기관의 전산망과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이서비스의 개통으로 수입 관련 업무가 종전의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었으며우범화물 자동선별 검사제도등 도입여건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정보관리(특허청)=특허및 실용신안 관련 국내 자료 89만건,외국자료 1천5백만건,심결문, 판결문등 심판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난 94년부터 서비스중이다.이에따라 심사처리기간이 종전의 6백50분에서 4백20분으로 단축됐으며 향후 10년간 6백억원의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게 됐다.
▲농업기술정보관리(농업진흥청)=농업기술 문자정보및 화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지난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또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작목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했다.
농업진흥청과 1백61개 농촌지도소및 농업연구기관,농민등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서비스의개통으로 농업생산성 제고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수 있게 됐다.
▲여권발급민원전산망(외무부)=올해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이전산망은 외무부와 내무부,경찰청,병무청의 DB를 연결,여권발급업무의 능율을 제고시켰다.여권발급 시간이 1주일에서 2시간으로 줄었으며 구비서류도 4종에서 1종으로 줄었다.
▲우체국 종합정보서비스(정보통신부)=전국 3천4백55개의 우체국을 전산망으로 연계,국제,국내 우편업무와 컴퓨터 발신형 우편및 우편운송, 발착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체국의 우편물 처리능력이 20%이상 향상됐으며 등기우편물 배달확인 시간이 크게 줄었다.
▲어선관리(해양수산부)=7만7천여척에 달하는 어선을 관리하고 어선허가,어선검사,공제처리업무등을 수행한다.전국 1백37개 시군구및 한국어선협회등 1백70여개 기관을 통신망으로 연결,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어선등록현황등 각종 통계분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고 선박증서발급등 민원처리도 종전의3∼6일에서 즉시처리 쳬계로 전환됐다.
▲환경보전관리(환경부)=대기,수질,폐기물등 환경오염자료를 제공하며 배출업소 관리및 오존오염상황을 감시한다.공해배출업소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린라운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게됐다.
▲기상정보관리(기상청)=강수확률 예보,장마분석,기상일기도 분석등 기상 정보를 제공하며 기상청및 산하 기상관처,방재유관기관과 통신망으로 연결했다.지난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각종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기도 작성시간 단축,기상월보 발간비용 절감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