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AP, AFP종합聯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국제저작권협약의 개정을 논의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맹국 회의는 지난 20일 인터넷등 컴퓨터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개 협정안에 합의한는 한편 디지털 정보의 권리보호 조항의 채택노력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WIPO 1백60여 가맹국들은 지난 2일부터 3주일동안의 논의끝에 베른협약을 대체할 저작권협정을 마련,문학, 예술작품이 디지털 송신및 배급되는 과정에서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WIPO는 또 영화,연극,뮤지컬,음반등의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안에도 합의했다.
베른협약은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89년제정된이후 20년마다 개정을 거듭해왔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디지털정보화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WIPO는 그러나 인터넷등 각종 정보고속도로의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저작권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유보함으로써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컴퓨서브,아메리카 온라인,벨애틀랜틱,MCI커뮤니케이션社 등 미국의 주요 인터넷및 통신 업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협정이 합의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로비를 벌여왔다.
WIPO총회에서 공식채택된 2개 협정초안은 각국 정부의 비준을 받게된다.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베른 협약의 개정방향을 협상하고 있는 1백20여개국 대표들은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를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에서 유보시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3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으며 마지막날인 20일 합의사항을 담은 부칙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참가국 대표들이 문제의 조항을 포기한 것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데이터 통신 업체들은 지난 10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협약 개정안 저지를 촉구했으며 제네바에서도 이를 위한 공동 로비를 벌여왔다.
이들은 디지털 정보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저작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조항들을 문제삼으면서 두 조항에 의해 생겨나는 독점적 권리는 서비스 업체들에 부당한책임을 지우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도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베른 협약의 저작권 조항은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사용을 포함, 디지털 환경에 전폭적으로 적용된다』는 포괄적 선언문을 삽입할것을 제의, 일부 참가국들로부터 수용할만한 타협안이라는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