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AFP聯合)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8개 회원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96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장벽을 제거하기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국가가 취할 자유화 조치들은 선진국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이보다 10년 늦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의 완전 자유화를 실현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APEC 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간에 채택된 마닐라실행계획(MAPA)은 회원 각국이 모두 15개 분야에 걸쳐 단, 중, 장기적으로 취하게 될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을 광범위하게 망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자유화 노력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될 것이라고 페데리코 마카라나스 필리핀 외무차관이 말했다.
많은 APEC 회원국들은 지난 마닐라 회의에서 2000년까지 정보기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으며, 여기에는 최근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급회의에 참가했던 유럽연합(EU)등 여타 국가들도 가세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내년 회의를 열고 개별실행계획을 점검하게 되는데, 내년 도입될 관세관련 전산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관세인하 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MAPA 일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수입관세를 최고 15%까지 인하하게된다. 현재 평균관세 15%가 넘는 국가는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필리핀 등 5개국.
칠레와 인도네시아, 멕시코는 1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호주와 캐나다,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만, 미국은 5~10%,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브루나이는 무관세에 가깝다.
각국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필리핀은 농산물을 제외한 관세를 2004년까지 일률적으로 5%로 끌어내리며, 태국은 내년까지 17% 인하할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2003년까지 0~10%까지, 중국과 대만은 2000년까지 각각 15%와 7.9%로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
이같은 개별 계획과는 별도로 APEC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무역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손쉽고, 신속하며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행동계획도 이행해 나가게 된다.
야마자와 이페이 前APEC자문위원회장은 『MAPA에 의거한 회원각국의 관세인하는 우르과이 라운드(UR)보다 훨씬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APEC은 무역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위해서도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