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박성득 차관 "정보시대와 우리의 대응" 강연요지
정보화는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서 정보사회의 지식문명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단에 의해 촉진된 정보화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이상의 것으로 사회전반의 구조변화와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정보화를 통한 경쟁촉진으로 생산, 유통 등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경제를 효율화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의 성공 여부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력의 제약속에서 선진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 행정에 있어서도 정보화는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많은 정보를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이나 법, 제도의 정비와 같은 구조적 변화없이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우며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는 정보, 지식의 원활한 유통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없으면 정보사회의 실현은 어럽다.
지금은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법, 제도의 정비, 정보공개와 공유 노력,이용능력의 확충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때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3년뒤에 맞이하게 될 2000년이 정보화 문명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끌어 올리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배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정보화가 미래사회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정보통신 산업은 정보화의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은 국내, 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상당 기간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전반을 고효율구조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방향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 나가고 정부는 시장경쟁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정보통신산업 경쟁확대 및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대해 통신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또한 정보통신 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를 부설하여 산, 학 협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또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 4천3백60억원에서 올해 6천1백38억원으로 40.7% 늘리고 국내, 외 시장수요 및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할 예정이다.특히 2001년까지 상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이동통신인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현재 개발중인 초고속교환기(ATM), 디지털 방송기기 및 컴퓨터와 개인휴대통신(PCS), 디지털 주파수공용통신(TRS)등 장비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성과는 민간부문과 달리 시장기능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기비전에 입각한 연동계획 체제를 정립하고 평가, 계획, 예산간의 연계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이 단순한 전산화가 되지 않도록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스템 구축의 외부위탁(Out-Sourcing) 등의 원칙을 정립키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정보화촉진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제거하고 법, 제도 정비, 국가간 협력 등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과 핵심 기반기술 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등에 대해서응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부문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민원업무의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98년 까지 주민등록정보공동활용, 자동차민원 행정종합정보망 구축,주민카드시스템 도입 등 행정전산망을 연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함께 복합민원의 일회처리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자택에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하는 안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화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류없는 행정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내부의 정보화 추진키 위해서는 2000년까지 정부3청사 및 입법부, 사법부간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해 서류없는 행정 구현 및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도모하는 한편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PC를 보급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이른바 인터넷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기관,기업,교육기관들의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회선의 고속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초고속국가망의 전용회선에 라우터를 설치해 인터넷망과 고속으로 연결,정부 및 도서관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는 초고속망인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망으로 전환,본격적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까지 총 9천5백여개 초, 중, 고교에 근거리통신망(LAN)환경을 구축,이를 초고속국가망에 연결시킴으로써 각급 교육기관에도 고속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에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물류활동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물류비용 절감키 위해 개별적으로 개발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통관정보시스템을 오는 98년 까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서울, 부산 등을 대상으로 위성을 이용한 화물차량 위치확인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이를 2000년까지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 DB 구축, 가상무역전시관(Cyber-KOEX)개설 등을 통해 창업 촉진과 경영환경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의 정보화도 중요한 문제다.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은 연간 2조원을 넘는다는 게 정설이다.정보화야발로 이같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망인 EDUNET를 통하여 보급하고 교육방송, 교육위성방송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99년까지 모든 초, 중등학교(1만5백84개교)에 컴퓨터 실습실 마련하는 한편 2000년까지 9천5백개 학교에 LAN을 구축해 이를 초고속국가망으로 연결, 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리=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