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대국민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전자주민카드의 실상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내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주민카드가 주민을 감시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첨단 정보매체」라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난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전자주민카드의 주민정보 노출과 인권침해 논란이 올들어서도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있는데다 최근들어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카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는등 저지운동을 벌임에따라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위해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도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따라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이 매우 필수적인 시점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18일 서울 지방행정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데 이어 19일에는 제주도에서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전자주민카드 추진에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또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카드 공청회」를 열어 주민카드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청취,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내무부는 이와함께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만화나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로했다.
내무부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관련기관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주민카드로 활용될 IC카드가 일반국민들에게 원격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제공하기로 했다.
아무튼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공감대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자주민카드에대한 실상 알리기」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