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4일 1차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 사회 정보화 사업을 중간점검하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도출해 정보화사업을 좀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보고된 내용의 대부분이 국내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화의 공간적인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보고된 주요 부문별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요약한다.
<편집자>
◇지역정보화(내무부)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키 위해 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시도의 지역전산본부를 지역정보화본부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연계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정보화 시범 및 선도사업을 발굴,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문,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까지 3백16억원을 투입, 토지, 건물대장 관련 민원을 1건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무부 등 11개 부처와 자치단체간에 연결돼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을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 올해 말까지 E1급(2.048Mbps) 초고속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재해 및 재난에 대비키 위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9백44억원의 예산을 들여 119구조신고부터 출동지령, 처리, 종결의 전과정을 정보화하는 긴급구조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정보화(교육부)
국민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8년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과외가 가능하도록 에듀넷 사이버학교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 중등학교의 교과를 전자교과서로 개발, 에듀넷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또 99년까지 4천개교의 학생 2백45만명이 이용하게될 컴퓨터실을 민간기업의 참여로 초, 중등학교에 설치, 정규교육에 활용하고 방과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99년까지 초, 중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첨단 교육매체를 보급하고 2000년까지 전국의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한편 98년까지 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연차적으로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99년까지 초, 중등학교 전학년 종합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올 6월부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학부모,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학교교육정보화를 지원할 교육정보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00년까지 학술 연구정보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학술정보센터를 대학에 설치하고 전국 대학 도서관을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물류정보화(건설교통부)
육상, 해상, 항공 등 개별 화물운송 정보망과 무역, 금융, 통관 등 관련망을상호 연계해 일괄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96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4천9백억원을 투자,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첨단화물 운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적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를 이용, 각종 물류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원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국내외 물류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업체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물류거래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화물운송정보서비스(CVOs)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10만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차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98년 3월부터 운송업체, 알선업체, 보관업체 등 각 주체별 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종합적인 상용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정보화(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의료보험조합, 의료기관 및 연합회 등 의료보험 관련기관 간의 전산망 연계를 98년까지 추진해 전국 5만5천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EDI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국민 연금실시를 위해 현재 자격, 징수, 급여관리를 위해 구축돼 있는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보완하고 주민전산망, 금융망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대책(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수요확보를 위해 98년 신규 PC 구입비의 20%와 기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 소요비용으로 PC당 5만원 이상을 SW 구입예산으로 별도 책정하고 정부, 공공기관, 통신업체, 방송사 등의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SW산업 붐 조성을 위해 SW 관련제품 전시, 설명회, 공모전,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각종 이벤트를 총괄하는 SW엑스포를 오는 12월 개최, 이를 통해 국내 SW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SW기술지원자금을 올해 1천7백67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98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인력을 파견해 멀티미디어 콘텐트, 패키지 SW, 시스템통합 분야에 전문기술과 국제 감각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SW 해외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SW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10인 이상 업체에서 5인 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중소 SW업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올해 1백억원 규모로 SW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0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W산업의 해외수출 산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술정보 제공, 해외인력 및 기술교류 알선, 수출상품 발굴사업 등을 추진할 SW 수출진흥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정리=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