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20일 발표한 「중장기번호관리정책방향」은 내년 이후 새로 통신시장에 진입할 사업자들에게 부여할 번호체계와 이 달 초 새로 사업을 허가받은 신규사업자들에게 부여할 번호체계를 함께 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수시로 새 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모든 신규사업자들에게 일괄적용할 장기적인 번호체계를 마련한 데에 의의가 있다.
정통부는 국제전화사업의 경우 최대 10개, 국제 회선재판매 사업의 경우 수십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내전화나 시외전화, GMPCS사업도 10개 미만의 사업자가 출현하며 시외전화 회선재판매서비스도 수 십개 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등장할 수많은 통신사업자들과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신규 서비스의 출현, 남북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번호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통부 황의환 부가통신과장은 이에 대해 『30년 뒤를 내다보고 번호체계를 수립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안의 골자는 내년부터는 사업자마다 식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서비스별로 공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번호자리수를 10자리로 통일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신규통신사업자들은 올해까지 허가받은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한 두 자리 더 많은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외국계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기존 국내사업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시외전화 지역번호 광역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역번호를 2개권, 5개권, 15개권으로 나누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지역번호를 광역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부담에 비해 광역화가 그다지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별 번호체계(안) 세부내용>
△시내전화: 별도의 식별번호 없이 국번으로 사업자를 구분한다. 서울지역은 네 자리, 기타지역은 세 자리 국번을 사업자별로 부여하고 국번은 정부가 관리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기존 2XX국번 앞에 「2」를 추가, 22XX국으로 전환해 한국통신 가입자를 수용하고 20XX국, 21XX국 일부를 하나로통신에 부여한다. 서울지역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국번을 네 자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외전화: 온세통신에게 083을 부여하고 98년 이후의 신규사업자에게는 08XY계열 네 자리 번호를 부여한다.
△시외전화 회선재판매: 망구성 기술상 식별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08XYZ 계열의 다섯 자리 식별번호로 수용한다.
△무선호출: 전국사업자에게는 012, 지역사업자에게는 015를 공통부여하고 네 자리 국번중 1백국 단위로 번호를 할당한다. 기존사업자들도 단계적으로 모두 네 자리 국번으로 전환한다.
△국제전화: 내년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00XY계열의 네 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부가서비스 번호는 003X와 007X계열 내에서 신규사업자의 부가서비스를 수용한다.
△국제회선재판매: 003X, 007X등 국제전화 부가서비스 번호 중 일부 번호를 한자리 확장해 모든 사업자를 수용한다. 한 예로 0037X가 제시됐다.
△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가상 국가코드인 881을 공통식별번호로 부여하고 사업자는 881X로 구분한다. 단 국내 고유 식별번호가 필요할 경우 잔여 국제서비스 번호에서 네자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동전화: 08X계열 또는 여유 지역번호를 공통식별번호로 부여하고 사업자는 네 자리 식별번호 또는 네 자리 국번의 첫째 자리로 구분한다.
△주파수공용통신: 시내전화와 접속될 경우 013X계열의 네 자리를 전국 및 지역사업자의 공통 식별번호로 부여하고 사업자는 국번으로 구분한다.
△데이터통신: 유, 무선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014XY계열의 다섯 자리 번호를 부여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