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NTT조달협정 교섭 난항 예고

미, 일 두 나라간 전기통신분야 현안인 「일본전신전화(NTT) 정부조달협정」 연장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협정 갱신을 전제로 그 대상기업의 확대 등 새 요구를 제시, 앞으로 이를 둘러싼 교섭이 난항을 보일 것이라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일 전기통신분야 비공식회의에서 다음달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NTT 정부조달협정과 관련, 협정 갱신과 그 내용의 개선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이 요구한 개선안은 현행 협정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NTT가 국제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설립인가를 신청한 「NTT국제통신」 등을 추가할 것과 NTT 자재조달정보를 더 공개할 것 등 두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협정이 본래 공사시절의 NTT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된 현 시점에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갱신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 올 봄 NTT와 국제전신전화(KDD)의 미국통신사업 인가신청 심사가 조달협정 연장문제와 얽혀 유보된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논의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막됐고, 다음 협의일정도 결정되지 않았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