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 전산화 본격 추진

내무부와 건교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 및 건축인허가 업무의 전산화가 본격 추진된다.

23일 국가정보화 추진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은 내부무와 건교부로부터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은 전담반을 구성한데 이어 우선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담 사업자로 벽산정보산업을 선정했다.

또 건설교통부의 건축물인허가 업무는 12억원 정도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해 추진키로하고9월경 전담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중 개발될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내년부터 3개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에 들어가며 1개시도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뒤 각 지자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건축물대장업무와 인허가 업무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주무부처와 관련법이 상이해 국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감안,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과 연게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산화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축물관련 민원 업무가 크게 간소화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건축물 관련 정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관련 정보중 토지관련 정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관련 정보도 전산정보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시군구마다 상이했던 건축물관련 민원업무를 표준화및 전산화해 행정 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