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암호화기술 규제법안 제출 방침

(워싱턴=DPA聯合)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전자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법집행 관리들이 「트랩 도어(들창)」라고 불리는 도청방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을때 즉각 해독할수 있는 기술이 부가돼있지 않는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의 판매,수입,배포를 미국내에서 금지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는 전화회사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트랩 도어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보호한다든지 전화 통화의 비밀을 유지하는 등 광범위에 걸친 용도를 갖고 있다.

이 신문은 현재 암호화 기술을 규제하는 유일한 조처는 암호화 기술을 내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 규제을 다루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