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단체는 최근 특허청이 단행한 박사급 특허심사 인력의 대폭 충원과 관련, 앞으로 특허 심사기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개인발명가들의 실용기술이 다소 홀대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
이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한 발명품이나 신기술이 신참 박사급 심사관의 눈에는 유치하고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아 특허나 실용신안 획득이 종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박사급 심사관의 「눈높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일부 신참 심사관들의 편견에 의한 안이한 심사를 경계.
다른 한 관계자도 『새로운 발명품이나 기술을 심사할 때는 심사관의 지식수준이 아닌 출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참 심사관들의 눈높이 교육을 재차 강조.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