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전화 접속규정 개정과 관련, 미국이 접속요금 산정방식으로 자국 방식을 도입하도록 요구해옴에 따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우정성이 개정을 추진하는 지역전화 신규참여에 관한 접속규정이 경쟁 활성화에 불충분하다며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정성측에 지난 2일 보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상대표부(USTR)의 공동 명의로 제출된 이번 서한에서 미국측은 특히 가장 민감한 사항인 신규참여기업이 기존 지역전화사업자에 지불하는 접속요금 산정방식으로 참여에 따른 회선접속으로 새로 발생하는 비용만을 지불하면 되는 미국 방식 「長期增分비용방식」의 채용을 요구했다.
이미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일본의 통신사업자들도 미국의 접속요금 산정방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서한은 앞으로 우정성의 개정작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접속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정성은 현재 접속요금 산정과 관련해 신규참여 희망사업자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해 기존업자의 영업비용 등은 산정비용에서 제외시키지만 과거의 설비투자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總括原價방식」은 유지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에 대해 총괄원가방식을 유지하는 한 접속비용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신규참여사업자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새 접속규정의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도 우정성이 2000년까지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데 대해 미국측은 2000년 도입을 정식 결정해 신규사업자들이 조기에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침 재고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미국측은 우정성의 새 규정에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신규진출하는 지역전화사업에 대한 접속의무」를 명확히 해 둘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