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그 기술적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국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란정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해외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사례, 국내 도입의 필요성 및 이를 가능케하는 기술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방송개발원 안동근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96년 2월 연방통신법을 통해 음란, 외설을 규제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명문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며 독일의 경우 올해 8월 연방정보통신사업법을 시행,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규정을 두었다』며 국내에서도 이같은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PC통신 불건전 정보는 총 5천여건. 재택근무 자원봉사자들이 적발한 건수를 합하면 총 1만여건에 이른다.
이들 불건전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안동근 연구원은 『인터넷의 불건전 정보는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고찰」을 발표한 한국전산원 이병만 책임연구원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한 불건전 정보 차단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단기술 등을 통한 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차단기술은 음란사이트를 기술적으로 폐쇄하는 「블랙리스트 필터링」, 허용된 사이트만을 선별하는 「화이트리스트 필터링」 및 정보에 내용등급을 부여하는 「뉴트럴 라벨 필터링」 등 3가지.
이 가운데 「뉴트럴 라벨 필터링」은 사이트 주소를 이용한 차단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로 표준기술체계(PICS)로 불린다. 이병만 연구원은 『PICS는 등급이 매겨진 인터넷 내용을 컴퓨터가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각국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도입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게임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제정한 등급시스템 「RSACi」 및 부모들 그룹이 만든 등급시스템 「세이프서프」에 적용된 이 PICS는 상호운영성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이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