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화폐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물화폐와 동일한 개방형 유통구조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전자화폐연구회(회장 허신)가 내놓은 「한국형 전자화폐를 활용한 유통시스템 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금융환경과 미래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전자화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물화폐와 동일한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전자화폐는 실물화폐와 마찬가지로 개인간 자금이체는 물론 은행간 및 가맹점 간에도 자금이체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고 화폐발행기관도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은행이 별도로 있어 전자화폐 회원사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화폐를 유통시키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자화폐의 원활한 유통 및 순환을 위해 「전자화폐협회」를 설치해 전자화폐 발급에 소요되는 기술적인 표준과 법적인 규약 등 제반사항을 제정하고 시행, 관리함으로써 전자화폐 유통에서도 실물화폐 유통구조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자화폐협회를 통해 사업규칙들을 제정해 화폐발행기관과 회원사, 가맹점, 일반사용자 간의 화폐유통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화폐연구회가 한국형 전자화폐 유통모델을 개발하기위해 한양대 도경구 교수팀에 연구를 위탁한 것으로 최근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전자화폐연구회는 재경원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이 보고서를 보내 앞으로 전자화폐 개발 및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토록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과 업계에도 배포해 전자화폐 사업추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