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초 국가 종합과학 기술력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오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이 마련됐다.
이번에 과학기술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우리의 2000년대 과학기술 위상을 정립하는 거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조원이 투입될 이 계획은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등 10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난해 4천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상으로 약 2.5배 확충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매출액의 4%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새로운 범국가적 기술개발프로그램인 중점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전략 핵심산업기술 △정보혁신기술 △원자력, 자원, 에너지기술 △대형시스템기술 △창의적 기술 △공공복지기술 등 6대 사업 영역별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 3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모두 9천1백3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 4월 제정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마련된 이 5개년계획은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으로 과거의 「계획을 위한 계획」과는 달리 실천을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중점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한걸음 높이는 중장기 계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기처는 재원확보 없이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점을 감안,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앙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계획으로 특별법에 근거해 주요시책을 반영한 일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가 현재 세계 19위에서 10위권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시대의 진입으로 이 계획의 실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당초 예상대로 확보, 집행될 것인지 우선 걱정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IMF시대라 해도 연구개발투자는 줄여서는 안될 것이다. IMF한파로 정부의 재정긴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사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검토, 보완하고 제대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 전체가 긴축기조로 돌아선만큼 행정경비를 줄이고 환차손으로 발생한 부담을 자체 흡수하는 노력은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다. 국제연구사업의 경우 계획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 해도 환율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대로라면 국제공동연구 분담금 부담이 가만히 앉아서 30% 정도 늘어나고 해외 현지 연구소운영비와 진행중인 과제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재정의 초긴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성급하게 연구개발투자를 줄여서는 안되며 기술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긴축기조로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조정하면 전화위복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나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혁신적인 의지를 갖고 5개년계획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2000년대 과학기술 위상을 정립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사시키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