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이 정부주도로 추진해 온 메모리 반도체 덤핑방지 정책을 업계주도 체제로 전환한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업계단체인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와 유럽의 유럽전자부품공업회(EECA)는 18일 회합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일본산 메모리의 최저판매가격제도를 대체할 덤핑방지책을 업계 주도로 책정,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양국의 합의는 지난해 미, 일 반도체협정의 폐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무역도 정부 주도의 관리 무역 체제를 탈피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유럽위원회(EC)가 일본제 메모리의 덤핑 방지책으로 90년부터 실시해온 최저 판매가격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D램과 플래시메모리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제품별 제조가격, 국내가격, 지역별 수출가격 등의 데이터를 중립기관인 각 업체의 외부감사법인 등에 보관, 덤핑 의혹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당국이 원하면 관련 자료를 2주이내에 제출하게 된다. 데이터의 수집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유효기간은 2000년말까지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2년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는 지난해 미, 일반도체협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12월 미 반도체공업회(SIA)와 이와 비슷한 합의를 교환했었다. 유럽위원회(EC)도 지난 95년부터 최저가격제도를 중단해왔으나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제도의 존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유럽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봄 이 제도의 단계적 재도입을 표명했다.
그러나 관리 무역성격의 제도라는 일본 업체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업계주도의 덤핑방지체제를 구축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