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사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부처의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공무원의 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분명 이 자체만도 놀라운 변화다. 하지만 이처럼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몸집 줄이기」 만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작아진 몸체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행정정보화를 비롯한 국가 정보인프라환경이 필수적이다.
지난 92년 문민정부 출범초기 나왔던 일성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정부의 몸집은 정권출범초기 보다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정보인프라의 실행없이 목소리로만 외치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환경을 토대로 대민 서비스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은 원격교육, 재택근무, 원스톱 및 논스톱 서비스,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영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기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나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 위주의 편의주의적 행정에서 시민편의위주의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효과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고 그외 국가들은 정보화를 경제력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의 구축은 미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초기단계에 머물러 우리나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수년 내에 이들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 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잘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정보화 추진에 애를 먹어온 일본은 최근 행정개혁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화와 전자정부 구축의 추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 정보화 추진체제가 확립돼 있다는 점은 분명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과거 산업시대의 발전이 늦었던 일부 국가들도 순조롭게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 성장 등의 주변환경보다도 최고지도층의 정보화 추진의지 여부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고지도자의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전면적인 행정개혁,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의 노력, 선도적인 시범사업, 강력한 추진체제 등이 국가 정보인프라의 성공열쇠인 셈이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