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꿈꾸는 새 정부가 국가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부처간 정보공유, 그리고 시스템 호환성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보화정책의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의 전과정마다 경제적,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측면의 요소를 감안해 단계별 합리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이 국가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한 「해외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정보화추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단위의 정보화 노력은 대다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어느 국가도 성공을 확신할 만큼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입된 정보화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분석에 기초한 합리적인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책결정단계에서는 리더십의 결여와 민, 관, 학 협력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참여조직의 무관심, 정보기술의 호환성 결여, 정책목표의 불확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부처간 예산할당을 둘러싼 이기주의 정보공유의 문제점 등이 성공적인 국가정보화 구축을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산원 이철수 원장은 『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할 국가정보화사업이 바람직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식의 교훈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정보화정책 결정단계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간 합의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행단계에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해 정책담당자들이 뚜렷한 방향감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조직간 이해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정책성과에 대한 실효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