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전자주민증사업의 시행 여부를 놓고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해당 부처간에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국내 IC카드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초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IC카드업계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마디로 「상징적 의미」가 각별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자주민증사업의 보류논쟁이 IC카드 자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없이 행정적 시비를 가리는 데만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한 업계의 이미지 손상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감사원, 기획예산위 등이 사업보류 방침의 근거로 든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과 「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은 IC카드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논란은 주민카드발급센터 구축에 따른 정보집중의 결과일 뿐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알려진 IC카드를 채택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초 통합키로 했던 6개 증명, 42개 항목이 대폭 축소 조정됨으로써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형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율성이 대폭 반감된 것이지 이 또한 IC카드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결론적으로 업계는 현재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문제점이 마치 IC카드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오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해온 행자부도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당초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행자부가 일을 벌려 결국 이를 철썩 같이 믿은 업계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IC카드 전자주민증이 무산되더라도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로 성장할 IC카드산업의 육성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관행이 개별 업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집행 관행에는 면죄부를 주고 그 피해는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 됐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현재 전자주민카드의 논의과정에 얼마나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