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초까지 적발된 PC통신 불건전 정보는 무려 8천4백여건으로 지난해의 8천2백여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 96년 2천1백여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건전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체 건수 가운데 음란, 퇴폐 정보가 4천5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96년 5백20여건, 97년 3천3백여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반면 PC통신을 통한 언어폭력 등 폭력 건수는 96년 1천3백여건에서 작년에는 1천5백여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6백여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년에 비해 올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PC통신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심화됐다는 점. 현재 적발된 저작권 침해 사례는 2천5백여건으로 지난해 1천2백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mp3 등 음악 관련 파일들의 무단 배포,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PC통신에서 음란 정보 유통에 이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체 위반 건수 8천4백여건 가운데 3천5백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3천7백여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심각한 1천여건에 대해서는 PC통신 이용을 정지시키도록 PC통신 업체에 요청했으며 아주 심한 60여건의 경우 이용을 해지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한 건수는 50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5일 공청회를 열어 정확한 심의기준을 마련, 불건전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