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가 일본 경제의 회생책으로 대규모의 정보화 공공투자를 긴급 제언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전했다.
일본전자진흥협회는 80년대와 90년대 초 적극적인 정보화 투자로 경기회복에 성공한 미국을 예로 들어 정보화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총 8조엔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용 PC보급(약 6백만대)에 3조1천억엔, 지자체의 시스템 도입 등 행정정보화에 1조2천억엔, 전자상거래 등 경제사회 기반정비에 1조2천억엔 등이다.
일본전자진흥협회는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와 관련한 5년 상환의 신형 국채 창설도 요청하고 있다.
제언에서는 또 정보화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기부양 효과도 강조하고 있는데, 기존 공공사업의 경우 1조엔의 투자로 1.73조엔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정보화 투자는 2.3조엔으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매년 4조엔 정도의 정보화 공공투자를 2001년까지 지속할 경우 1백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