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일대비 통신망 구축계획, 교환기 담합입찰 의혹, 시티폰 활용 부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 한국통신은 남북한간 통신망 융합이라는 과제를 주요 통신업체 및 외국업체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데도 이 작업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독의 경우 1백명당 회선수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동독과의 통신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6백억마르크(48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을 시도했는데 우리는 1백만회선에 불과한 북한의 통신망을 현대화하고 이를 통합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성곤 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월 서울과 대구의 시티폰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50.6%에 달하는 이용자가 단 1건도 통화하지 않았고 하루 2통화 이하 사용자가 전체의 73.8%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시티폰사업은 적정시점에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은 전화교환기 제조4사의 공급담합이 한계상황에 달했다고 말하고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경우마저 평균 낙찰률이 99.87%에 달해 수의계약 낙찰률 평균 99.3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환기4사의 담합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이 부당지출된 의혹이 짙다고 추궁했다.
○…유용태 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이 공중전화기를 IC카드형으로 조기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는 고객입장을 무시한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IC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조기 도입될 경우 은행카드 발급대상자가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