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합이사회에 소속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2000년 이후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관련 산업 및 일반정책을 연구해왔던 KISDI와 기술정책 및 기술개발을 담당했던 ETRI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라 총리실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나 기획예산위와 총리실이 타부처의 정책연구기관과는 달리 이들 연구기관의 예산지원만큼은 정보통신부가 현행대로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기술연구회(ETRI)·경제사회연구회(KISDI) 등 5개 연구회로 분류된 연합이사회내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내년에 한해서만 현재의 소관부처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000년부터는 총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돼 있으나 이들 연구기관만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6백50억원의 출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KISDI의 경우 25억여원만 지원하면 되나 연간 2천8백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ETRI의 경우 경상비 및 간접운영비를 포함해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정보통신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정보통신부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ETRI는 연합이사회에 소속될 경우 경상비와 간접운영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타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와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모과제를 수주해야 하는데 ETRI는 그동안 이들 비용을 수행과제에 산정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온 상태여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타부처와 달리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이 아닌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산하 연구기관을 지원해왔다』고 전제하며 『연합이사회로 소속된 상황에서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정
보사회를 조기에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연구기관을 집중 지원해왔는데 정보통신부의 소관을 떠난 상황에서까지 통신사업자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