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민석 의원
전자상거래(EC)는 이제 정보화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 EC 환경의 확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선진국 등에서는 EC 분야를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국제협력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물류비용·통신요금·조세부담, 기업간 전자결제 및 전자문서교환(EDI)사업의 독과점 폐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문제, 중소기업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 등 EC환경 구축에 갖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EC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EC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증 및 환불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EC 환경에서 구입된 상품의 반품을 억제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품질평가 결과 공시와 품질에 대한 전문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컨슈머리포트지는 통신판매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자주 게재함으로써 EC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반환할 경우, 복잡한 환불절차가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우체국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부분 택배업체가 맡고 있는 배송업무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우체국이 대신하는 방안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셋째, 조기에 관련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EC의 대상이 되는 정보서비스·콘텐츠·DB 등 무형상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조세부담이 과중하다. EC 활성화의 직접적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작성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DB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 소득세율이 약 35.6∼43.5%인 반면 서적출판업은 문화사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율이 약 4.0%에 불과하다. 어차피 광의의 정보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이 필요한 것이다. 또 기업 매출액 중 전자결제를 통해 이뤄져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조달의 EC 조기추진 및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및 공기업 내부의 조달 관련부서가 먼저 EC환경 구축을 통해 비용·업무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상실,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미국 ECRC 등과 같이 실제 업무에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독점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및 점진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결제원만이 결제중개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무역자동화부문도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KTNET은 전송요금을 K바이트당 7백75원으로 책정, 데이콤의 85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점적 사업자의 과도한 EDI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분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부문 설비투자시 저리 융자나 정보화설비에 대한 공동 유지보수팀을 통한 저렴한 서비스는 적극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C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기만행위, 인터넷의 보안상 결함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의 미비 등이 있다. 특히 인터넷 EC는 종전 상거래와 달리 시장 진입·퇴출이 지극히 자유롭고 범법자의 추적이 곤란해 이같은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은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EC는 기존 경제·무역의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향이 국내경제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EC분야의 중요성을 감안, 여타 국가적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민관 공동의 충실한 역할수행과 공고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