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전자정부 구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결재를 통해 공문서를 신속히 유통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행정개혁과 경영혁신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전자정부 구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정부 구현은 인터넷과 PC통신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시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같은 견지에서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1999년도 행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작고 강력한 전자정부를 조속히 구현하고 다양한 채널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천9백89억여원을 투입해 5만여명의 공무원에게 전자우편(E mail) ID를 발급하고 세종로-과천-대전 정부청사를 초고속망으로 연결하는 나라망(NARA＼NET)을 구축, 공문서나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처리하는 종이 없는 행정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0개 정부 부처에 22대의 주전산기와 2백30대의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한편 2000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PC를 지급한다는 계획아래 올해 1만3천1백6대의 PC를 새로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재 2백31개 중앙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타 기관이 이미 보유 또는 개발중인 DB의 중복개발을 지양하도록 했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OneStop/NonStop 온라인 서비스체제」를 갖춰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천3백77종의 민원사무 관련서식을 전자화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홈민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관련 홈페이지를 연계해 민원 접수·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추진계획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97년에도 정부는 주요 부처의 전자결재시스템 가동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 부처가 아직까지 종이문서와 전자결재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는 전자결재의 강제성을 띠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처나 기관별 전자결재 이용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점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전자정부 구현을 제대로 하려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행정개혁과 경영혁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도 매번 같은 인력이 같은 업무를 지속한다면 이 또한 낭비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경쟁의 논리를 도입,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소수 정예 의 인력으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작고 강한 정부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총괄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해 행정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도 정보사회에 걸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출범 당시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전자정부에 도전한 것을 본받아 우리 정부도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전자정부 조기구현에 최대한의 배려와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