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전화사업자들 사이에 마찰을 빚었던 4월 의무가입기간 조기폐지안이 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4월 의무가입기간 조기폐지와 2000년 보조금 완전폐지안은 합의에 도달한 반면 현안으로 대두됐던 보조금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을 맺어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가입에 따른 초기 보조금 지급문제는 의무가입기간 조기폐지안이 제기될 당시부터 시장침체와 경쟁력 약화 우려로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 모두에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4월 의무가입기간 폐지는 동의하되 그에 따른 보조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보조금은 의무가입 폐지보다 우선한 현안이기도 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사업자들간에 가장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격차문제로 특히 올해들어 SK텔레콤의 독주가 이어짐에 따라 열띤 논쟁까지 빚어졌다.
처음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보조금은 SK텔레콤의 경우 1인당 10만원, 나머지 사업자들은 1인당 15만원으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5만원의 격차를 두는 것으로 기획됐었다.
그렇지만 10년여의 독점기간을 허용받았던 SK텔레콤과 타 사업자들간에 누적 경쟁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벽에 부딪히게 됐다.
한국통신프리텔을 비롯, 신세기통신·한솔PCS·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과의 누적 경쟁력을 고려해볼 때 4월 의무가입기간 조기폐지 상황에서는 5만원 이상의 격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97년 60%대였던 점유율이 지난해 40%대로 떨어진 점을 들며 후발사들에는 이미 충분한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해준 상태라고 반박했다. 현 상황에서 5만원의 격차도 크며 그 이상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간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사별 최종입장을 모아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사별 입장을 최종 수렴해 결정은 정부가 하되 SK텔레콤 10만원을 기준으로 후발사들의 보조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보조금과 별도로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무료 판촉행사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과당 출혈경쟁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요금감면이 포함된 판촉행사는 연간 30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무료 판촉행사는 전기통신법상 규제 범위가 명시돼 있음에도 각사별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어 최근 법적 자문까지 거쳤다는 설명이다.
보조금 이외에 미성년자 가입이나 건전 통신문화 정착, 기지국 공용화 등의 안에 대해서는 순조로운 합의가 도출됐는데 정부와 업계는 오는 4월 의무가입기간 완전폐지와 더불어 이를 모두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5사는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에 가입시 18세 이상 대학생과 직장인을 제외한 모두에게 부모 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의무화시키는 한편 5사 공동으로 건전 통신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운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동전화 5사와 한국전파기지국관리가 공동으로 신설하는 기지국의 70%까지 공용화를 이뤄나가며 정보통신부는 공용 기지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폭을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책을 최대한 강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