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은 창업 및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시장개척 등을 통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도움으로써 우리의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해마다 1000개 이상의 정보통신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이 가운데 100여개 기업을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보통신산업 육성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또한 실업대책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스런 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에 이어 올해에는 자본금 160억원 수준의 「정보통신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연구개발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기업투자의 원천펀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경쟁력 있는 중소 정보통신업체들의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사이버홍보관을 만들어 기업이나 제품을 소개하고 이들 제품이나 기술을 세계 유수의 전시회에 출품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정부는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보통신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자금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좀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일단 내용 면에서 필요한 것은 대부분 담고 있는 듯하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기도 했으나 정작 현장의 분위기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지원자금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 정보통신업체와 벤처기업들이 이번 정통부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우선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정통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에 있어서 「보호」보다 「경쟁」,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정통부가 5년 동안 2조7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한해에 1000개 이상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리 쉬운 일도 아니다.
중소 정보통신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업 이후의 기술개발과 회사운영자금의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도 담보가 없으면 자금대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밝혔듯이 간접지원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신용을 보증으로 벤처캐피털회사는 물론 일반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기업 전문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해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벤처기업들도 이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얻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정부의 일만은 아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정부지원 못지 않게 민간자본 참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우대조치와 함께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고 그동안 정부가 난제로 여겨온 벤처기업의 자금지원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IMF체제 이후 경제불황을 회복하고 선진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보통신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이 성실히 집행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